[손해배상/보험] 화재로 인한 보험회사의 구상금청구소송을 기각시킨 사례

섬유공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의 공장 앞에
적재되어 있던 섬유원사 상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위 공장들이 연소되자,
주위 공장들의 보험사들이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화재가 났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1억8천만원에 달하는 구상금(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발화지점이 의뢰인만 점유하는 공간이
아니었던 점, 관할경찰서 및 소방서보고상
발화원인, 발화지점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발화직후 의뢰인이 의뢰인의 공장 내
소화시설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려
노력하였던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보험사의 구상금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의뢰인은 1억 8천만원 가량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