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 1심에서 패소했던 사건을 항소심에서 승소시킨 사례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오랜기간 탄광에서 일하며
난청이 심해졌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이
과거 중이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당뇨와 고혈압을 앓았으며, 고령인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하였고, 1심 감정의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감정을 해 주어,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논현의 조력

항소심에서 1심 감정의가 아닌
‘특진의’에게 의뢰인의 난청상태가 업무에서
기인하였는지 여부를 다양한 각도로
질문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소견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취소하였고,
의뢰인은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