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증금 미지급 사건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건물을 인도하고
이사를 나갔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보증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경매절차에 나아갔으나
임대인이 청구이의절차를 진행하여
저희 법무법인 논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의
이행준비완료와
최고의 법리가 문제가 되었으나 두 차례의
증인신문과 기발한 입증자료의 제시로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행준비완료와
최고를 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