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상표권과 리베이트 관련하여
사기로 고소당하여 저희 법무법인 논현을
방문해주셨습니다.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상표권관련 문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리베이트 금액도 이득금액과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검찰단계에서 상표권문제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공판단계에서
리베이트 금액과 관련하여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편취금액이 1억 원에 달하고
변제금액이 미미하였지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